박한철 헌재소장 “통진당 해산결정 불복 불가능”

군복 입고 해병대 2사단 방문… “必死則通 정신으로 일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4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불복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해병대 2사단 격려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진당 소속 전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내거나 유사정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일련의 해산 불복 기류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박 소장은 이날 옛 통진당 인사들의 해산 결정 불복 움직임에 대해 “불복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최종심이자 단심제로 규정하고 있어 불복은 가능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이 진행된 올해 박 소장의 심경이 엿보이는 대목도 있었다. 그는 군복 차림으로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必死則生)’ 정신을 담은 표현인 ‘필사즉통’(죽을힘을 다하면 통한다)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 1월 고위공직자 신년인사 모임에서 공자의 ‘궁즉통’(궁하면 통한다), 노자의 ‘허즉통’(비우면 통한다), 손자의 ‘변즉통’(변하면 통한다)을 얘기했다. 나는 여기에 ‘필사즉통’을 하나 더해 말했다. 2014년은 갑오년으로 틀림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필사의 각오로 일한다면 ‘국민행복의 시대’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포=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