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비정규직 대책 대화 용의”

한상균 위원장 “일방 양보는 안돼”… 노사정위 복귀할지 관심 쏠려
野 “부작용 뻔한 정부案 반대”… 與 일각선 “조율없이 발표” 불만

한상균 위원장

정부가 노사정위에 제출한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다수 양산해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역시 사회적 파장 등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비정규직 종합 대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제만 보면 굉장히 화려하지만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규직은 해고 위험에 노출되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 뻔하다”며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고 직업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며 ‘장그래법’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장그래가 원했던 것은 정규직이지 비정규직 연장이 아니었다”며 “정부의 종합 대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반응도 조심스럽다. 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노사정위에서 나온 안이라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추가 협의나 공청회를 거쳐 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와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발표를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당정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며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열린 신임 집행부 기자회견에서 “‘장그래’를 살릴 수 있다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물론 관계 부처와도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 위원장은 “(노동자의) 양보와 들러리를 전제로 한 노사정 대화의 틀에 참여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노동자를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이자 한 축으로 인정한다면 대화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1999년 2월부터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