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大 범죄 중 성범죄만 늘어날것”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예측… 스마트폰 ‘몰카범죄’ 증가 탓

올해 성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펴낸 ‘치안전망 2015’에 따르면 올해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중 성범죄에 해당하는 강간이나 추행 범죄는 소폭 늘고 나머지 범죄는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몇 년 동안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 2만375건이던 국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2만2933건, 2013년 2만8786건 등으로 3년 새 41.3% 늘었다. 성범죄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몰카’(몰래 카메라) 증가가 꼽힌다. 2010년 1134건에 그쳤던 카메라 촬영 관련 성범죄는 2013년 482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9월까지 카메라 촬영 관련 성범죄 4947건이 발생해 이미 2013년 한 해 발생한 사건 규모를 넘었다. 치안연구소 측은 “몰카 범죄와 함께 과거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것도 범죄 건수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치안연구소는 외국인 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의 강간 범죄는 2009년 198건에서 2013년 503건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학교폭력은 건수는 줄어들지만 피해자나 가해자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4500명 이내로 줄어, 지난해 4696명(추산)으로 36년 만에 ‘5000명’ 벽을 깬 데 이어 4%가량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