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버스 준공영제 허점 여전…‘지원금’ 낭비 막으려면?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인천지역 버스 준공영제가 혈세낭비를 초래하면서 서비스 향상에도 큰 허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 같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정부 기준에 맞춰 각종 지원금을 주는 한편 버스노선 개편 등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는 2013년 준공영제 참여 버스업체에 적정이윤 보조금으로 77억 원 더 많게 지급한 것이었다. 국토교통부가 2013년 8월에 확정한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을 따랐을 경우 63억 원만 시비로 지원했어야 했는데, 140억 원을 버스업체에 준 것이었다. 시 관계자는 “2013년 이전까지 전국 공통의 적정이윤 산정기준이 없어 기존 용역 결과를 근거로 지원금을 주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차량보험금의 경우 준공영제에 참여한 인천 버스업체들은 2013년 시로부터 표준원가 기준에 따라 94억200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69억5000만 원을 보험사에 냈다. 24억7000만 원의 차액을 수익금으로 챙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법정 복리후생비, 중고버스 감가상각비, 폐차매각대금 수입금 등이 연간 5억~6억 원씩 과다 지급됐다는 것.

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기준에 맞춰 준공영제 참여업체에 각종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인천지역 211개 노선의 버스업체 중 80% 정도인 169개 노선만이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다.

시는 또 매년 3000건 가량씩의 버스이용 불편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과 이윤에 대한 차등 지급 비율을 20%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 6월 인천 지하철2호선 개통에 앞서 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