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강제 북송돼 사망… 늑장 대처한 정부, 유족에 1억 배상”

故한만택씨 2004년 탈출후 中억류… 가족들 정부에 정보주며 도움 요청
현지영사 “이미 북송” 뒤늦게 통보… 실제론 가족 연락 1주후 北 끌려가
법원 “국가, 포로송환 책무-도리 안해”

정부의 늑장 대처로 50년 만의 조국 귀환을 앞두고 강제 북송돼 정치범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한 국군포로 한만택 씨(사망 당시 77세)의 남측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5일 한 씨의 조카 정구 씨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한 씨 유족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군포로 송환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도리인데 국가의 과실로 한 씨가 사망했다”며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 씨는 1953년 6·25전쟁 막바지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실종됐으며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50년 넘게 함경북도에 억류됐다. 2004년 12월 남쪽에 있는 여동생과 조카의 도움을 받아 두만강을 통해 탈북했지만 다음 날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 가족은 곧장 한 씨가 구금된 장소와 담당 공안원 이름까지 알아내 정부에 도움을 청했다.

4주가 지나 연락해 온 현지 영사는 “한 씨가 이미 가족이 도움을 청한 12월 30일 이전에 강제 북송됐다”고 했다. 하지만 가족이 확인한 결과 실제 북송일은 1월 6일 뒤로 밝혀졌다. 2012년 한 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가족은 “정부의 무성의한 대처로 강제 북송당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는 ‘협조 요청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했다’는 담당 영사의 진술서를 증거로 냈지만 이를 뒷받침할 어떤 자료도 없다”며 “한 씨의 체포 사실을 접한 공무원들은 협조 요청뿐만 아니라 부당 조치에 엄중 항의하고 한 씨를 면담해 법적대리를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정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