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비중 30%로 늘려야”

[어린이집 처음부터 다시]보육시스템 전면 구조조정하자

폐쇄회로(CC)TV 의무화, 아동학대 발생 시 교사 및 어린이집 운영자 퇴출, 보육교사 양성 시스템 개선…. 인천 K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 여자아이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뒤 정부와 정치권이 긴급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 관계자들을 질책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아동학대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보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가장 시급한 것은 민간 어린이집(가정 어린이집 포함)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이는 일이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보육 수요를 민간 어린이집 확대로 해결했다. 그 결과 민간 어린이집은 2013년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87.7%에 육박한다. 그러나 K어린이집과 같은 민간시설은 경영난을 겪는 곳이 많고 이로 인해 교육의 수준이 열악한 경우도 많아 부모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반면 전체의 5.3%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수개월에서 1, 2년까지 대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과잉 공급 상태인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구조조정과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경영실장은 “막연한 지원금 확대보다는 서비스 품질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경쟁력 없는 민간 어린이집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5년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30%까지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박근혜 정부는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개씩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민간 어린이집이 3만8000여 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보육교사 양성 체계도 전면 조정이 불가피하다. 온라인에서 주로 수업을 듣고, 한 학기 실습만 하면 2, 3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현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단순 근로자가 아니라 교사라는 직업 윤리의식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현 체계를 통합(유아교육과 영아교육 통합)하는 절차가 속도를 내야 한다.

유근형 noel@donga.com·김수연·이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