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동네’ 강남구 재정자립도 크게 떨어져…왜?

강남일대 항공 촬영. 동아 DB

서울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의 자립도가 4년 동안 22.9%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 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19일 강남구에 따르면 2015년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59.96％로, 2011년 82.82％에 비해 22.9％p 낮아졌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마저 자립도가 60%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다른 자치구 상황은 더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이유로 복지사업 확대와 재산세 공동과세를 꼽았다. 구는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재정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복지사업 부담을 전가하면서 복지분야 예산이 2014년 2226억 원에서 올해 2605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2011년부터 시행한 ‘재산세 공동과세’로 각 자치구 재산세의 50%만 구 수입으로 귀속되고 나머지는 서울시 25개 구청에 균등 배분돼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 주민 1인당 세입은 서울시 자치구 중 3위이지만 주민 1인당 세출은 12위로 102만7000원 수준”이라며 “세금은 많이 내는데 서비스는 평균 수준만 받고 있는 현실인 만큼 구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보조금 확보 등 세입확충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