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우수 보육교사 공모해 어린이집 공급

‘국공립’ 인력풀 교사 채용 의무화… 방문간호사를 학대예방 보안관으로

서울시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할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또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보육품질 지원센터’도 5월까지 신설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22일 내놨다. 우선 시는 자치구에 있는 육아종합 지원센터 26곳과 아동학대 예방센터 8곳을 연계해 ‘아동학대 예방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지원센터마다 학대 예방 전담 직원이 배치되고 아동과 교사 간 갈등 사례 매뉴얼도 보급된다.

보육교사를 모집하고 교육할 보육품질 지원센터도 5월 중 선보인다. 어린이집은 센터를 통해 우수한 보육교사를 채용하게 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센터의 인력 풀 안에 있는 교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민간어린이집이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3255곳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도 지원한다.

폐쇄회로(CC)TV도 확대 설치된다. 현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정기적으로 영아들의 신체를 검진하는 ‘방문간호사’가 아동학대 예방 순회보안관으로 지정돼 감시활동도 맡게 된다.

CCTV는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 6787곳 중 37.6%(2553곳)에 설치돼 있다. 시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설치비 120만∼2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CCTV 설치는 교사와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 만큼 수요 조사를 먼저 실시한다. 시는 그럼에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정부는 학대행위가 단 1회라도 적발되면 어린이집을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