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대규모 재정-복지사업 비효율 집행 중점 감사”

자원외교 평가 추진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포퓰리즘식 공약으로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소를 찾아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상복지 구조조정과 맞물려 주목된다.

황찬현 감사원장(사진)은 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재정사업과 복지사업 추진 과정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비효율과 누수 요인을 막겠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전시성 공약사업으로 지방재정이 낭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복지와 무상교육 등에 대해서는 “교육재정과 관련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구 노력을 한다면 상당 부분 (지출을) 줄일 수 있음에도 방만하게 지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황 원장은 “지난해에도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지방선거가 치러져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접었다”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정부의 해외 자원외교에 대한 추가 감사 계획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가 끝나고 공공기관 결산이 끝나는 5월 이후에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추가 감사 계획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