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재선거한 전교조, 연간 투쟁계획 이미 수립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3일 03시 00분


‘강경 공약’ 변성호 위원장 재당선… 2월말 대통령 퇴진투쟁으로 시작
4월부터 법외노조-연금개혁 저지… 9년만에 1박2일 연가투쟁도 계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올 한 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4월경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및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연가 투쟁까지 벌일 계획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2015년 전교조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교조는 이달 말에 박근혜 정권 2년 평가와 함께 대통령 퇴진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및 특권 학교 저지 투쟁을 시작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그 뒤 전교조 지도부는 본격 투쟁에 돌입하고 교사들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는 ‘준법투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4월 중순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와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연가 투쟁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4월 23, 24일 1박 2일 연가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목표 참가 인원은 1만 명이다. 5월 초에는 공무원노조 총파업 투쟁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전교조가 4, 5월에 총력 투쟁에 나서는 이유는 5월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이르면 6월에 헌법재판소의 법외노조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전교조는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선고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했다. 동시에 전교조는 해직된 교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상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전교조로서는 2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에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2006년 이후 9년 만이다. 지난해 6월에는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오전 수업만 하고 조퇴하는 방식의 ‘조퇴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전교조는 2006년 ‘온건파’로 분류되는 정진화 전 위원장이 “교사들의 연가 투쟁은 전교조의 주요 정책을 알리는 데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며 “길거리 투쟁을 지양하겠다”고 밝힌 이후 연가 투쟁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2013년 강경파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투쟁이 다시 과격해지는 양상이다. 교육계에서는 “신임 변성호 위원장이 상당히 강성이라 지난해보다 훨씬 강경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변 위원장은 득표율 집계에 오류가 있다는 고용노동부 지적에 따라 이달 초 재선거를 한 끝에 12일 당선인으로 확정됐다.

대규모 연가 투쟁이 현실화될 경우 학교 수업 파행 등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전교조 연간 투쟁#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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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추천 많은 댓글

  • 2015-02-13 07:52:33

    대정부 투쟁만 일삼는 전교조라는 법외노조는 말그대로 불법단체이며 특히 선생님이라는 신분으로써는 국가의장래 특히미래희망인 학생들의 장래를위해서도 묵과해서는 안될단체이다 법과원칙에따라 어떤희생이 발생하더라도 괴멸시켜야한다

  • 2015-02-13 07:31:16

    정부는 전교조 법외 노동조합 결정을 법원이 저지했다고 흐지 부지 하는것인가? 계속 강력히 통진당처럼 처리하라..

  • 2015-02-13 08:18:13

    학생을위한 참교육이란 거창한목표가 연가라는 법을이용해서 학생을담보로 제밥통챙기기위한 투쟁을한다고? 이런걸보면서 인민을위해 평등한사회를 만든다면서 백두혈통과 그추종자만 배불리면서 사는게 왜 왜자꾸만 비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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