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檢 일부 요직 기용됐지만 검사장 승진은 9명중 1명뿐

최근 人事 독식 논란 진실은

법무부가 설 연휴 직전 검찰 인사를 마무리한 뒤 ‘TK(대구·경북) 독식 인사’ ‘우병우(대통령민정수석) 라인 전진배치’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지휘부는 왜곡 과장된 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TK가 요직 독식?

‘TK 요직 독식’ 비판은 먼저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TK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롯됐다. 검찰 지휘부의 핵심 요직에 TK 출신을 앉힌 데는 청와대의 ‘검찰 장악 의도’가 배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박 지검장 기용과 그에 따라 김 차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대검 차장으로 이동한 것은 PK(부산·경남) 출신인 김진태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청와대의 기류와 달리, 김 총장이 과거 두 차례 박 지검장과 함께 근무한 인연 등을 바탕으로 박 지검장 기용을 선택했다는 후문이다.

TK 독식론은 박근혜 정부 2년간 재직한 민정수석 4명 중 3명이 모두 TK 출신이라는 점과, 직전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 4명이 모두 TK로 채워진 데서도 더욱 증폭됐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인사에선 비서관 2명은 TK, 2명은 비(非)TK 출신으로 바뀌었다.

이번 검찰 인사 때 검사장 승진자 9명 중에서도 TK 출신은 노승권 대구고검 차장 1명뿐이다. 반면 서울과 호남 출신이 각 3명이고, 강원 경남 출신이 각 1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 승진 후보군의 지역 분포가 호남 30%, TK 15% 정도여서 원천적으로 TK 독식 인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동기 중 선두그룹들이 진출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27명 중 TK 출신은 3명에 불과하다. 반면 수도권 출신이 8명, PK 출신이 6명, 호남 출신이 5명이다.

○ ‘우병우 라인’은 희비 엇갈려

‘우병우 민정수석 라인’이 약진했다는 비판은 최윤수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주요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조상준 대검 수사지휘 과장(옛 중수부 과장)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장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나오는 얘기다. 최 차장과 우 수석이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 우 수석이 대구지검 특수부장 때 조 부장이 소속 검사였다는 게 주요 근거다.

그러나 특별수사통 검사들은 이 인사를 두고 수긍하는 분위기가 더 많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자리를 놓고 최 차장과 막판까지 경합했던 권익환 성남지청장은 과거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우 수석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등 우 수석과의 관계가 최 차장 못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낙점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과거 검찰의 대형 특별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이나 중수부 과장이 특별수사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나 특수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공식처럼 정해진 인사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이던 이창수 검사가 법무부로 발령 난 것을 두고 청와대 파견 검사의 원대 복귀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인사가 참여한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청와대 파견 검사를 곧바로 일선 지검으로 발령 내는 것보다 일정 기간 법무부 근무 뒤 일선으로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