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사건 계기로…경찰내 ‘의료사고 전담수사팀’ 신설

경찰 조직 내에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의료수사팀)’이 신설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신해철 씨 사망을 둘러싼 의료사고 논란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일부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료수사팀을 꾸려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팀은 간호사 출신을 비롯한 수사관 7명과 검시조사관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의료사고는 관할 경찰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됐다. 의료수사팀은 이 중 사망, 중상해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수사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도 한다. 경미한 상해 등은 진료기록 분석이나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의료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병원,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문화된 의료사고 수사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