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 민간인으로 채용

정부가 고위공무원(3급 이상) 10명 중 1명을 공직경험이 전혀 없는 ‘순수 민간인’으로 채우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각 부처에 개방형 직위 조정계획을 마련토록 통보하면서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달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처의 고위공무원의 20%, 과장급(4급)의 10%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되 이 가운데 절반은 반드시 공무원이나 공무원 출신이 아닌 순수 민간인으로 채용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고위공무원은 10명 중 1명, 과장급은 20명 중 1명이 민간의 몫으로 돌아간다. 현재도 부처별로 고위공무원의 10~20%, 과장급의 5~15%를 개방형 직위로 선발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공무원이나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져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처별 개방형 직위의 규모와 보직은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