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道 ‘무차별 무상급식’ 중단

서민계층 자녀 10만여명에… 4월부터 연간 50만원 규모
EBS 교재비 등 바우처 지원

경남도가 다음 달부터 서민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경남지역의 전면 무상급식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9일 “643억 원(도비 257억 원, 시군비 386억 원)을 투입해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정의 초중고교생 학력 향상과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 250%인 가구는 4인 기준으로 월 실제 소득이 250만 원 정도다. 경남도는 대상 초중고교생이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 전체 학생은 48만1000명이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바우처 사업(418억 원), 맞춤형 교육(159억 원), 교육 여건 개선(66억 원) 등 3종류다. 바우처 사업은 EBS 교재비와 수강료, 온라인·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지원 등이다. 경남도는 서민 자녀 학부모에게 연간 50만 원의 ‘여민동락(與民同樂)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한다. 맞춤형 교육은 학습캠프와 진로 프로그램 운영, 유명 강사 초청 특강, 자기주도학습 캠프 개최, 특기 적성교육 등이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선발은 다음 달 10일이다. 소득 금융 자동차 등 재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 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당초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올해 무상급식에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정에 따라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각각 257억 원, 386억 원 등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서민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고 신분 상승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지 않던 급식비를 부담하게 된 학부모들의 불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상급식 대상자 28만5089명 가운데 21만8638명이 4월 1일부터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급식 대상인 저소득층 6만6451명은 전처럼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남도교육청은 4월 10∼15일 4월분 급식비를 스쿨뱅킹으로 받을 계획이다.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뀐 뒤 학부모들이 월 4만 원 안팎의 급식비를 순순히 낼지는 미지수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