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부실 로스쿨’ 퇴출-관리·감독 강화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부실 로스쿨’의 퇴출과 로스쿨 관리·감독 강화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청사를 방문해 로스쿨 통폐합과 로스쿨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주요 요청사항은 로스쿨 입학 기준 공개와 불투명한 선발 절차 개선, 엄격한 학사관리, 실무 교수 비율 확대, 로스쿨 인가 당시 장학금 지급 비율 준수, 결원보충제 폐지 등이다.

김 회장은 “로스쿨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법조인 배출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제주대 로스쿨 사태에서 보듯이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등 부실한 학사 관리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한 로스쿨 운영은 법조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해 국민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통폐합 형식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대 로스쿨은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한 일부 학생을 졸업생 명단에 포함시킨 일이 밝혀져 교육부에게서 지난달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서울변호사회는 유급 대상 학생들을 졸업예장자 명단에 포함시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호성 전 제주대 로스쿨 원장 등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