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직원용 아파트 구입 ‘시세 반값에 임대’ 물의

경남 산청군이 자체 세입의 절반이 넘는 204억 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직원에게 반값으로 임대했다가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정자치부가 3일 공개한 올해 1분기 공직감찰 결과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은 2012년 20억 원에 이어 2013년 98억 원, 2014년 78억 원,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파트 129채를 매입했다. 이후 군청 직원들에게 55㎡~84㎡ 크기 아파트를 전세 시세의 반값(3500만~5000만 원)에 임대했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을 이주토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이었다.

산청군의 재정자립도는 13.41%(2013년 결산)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아파트 구입 비용 204억 원은 산청군 자체수입인 383억 원(2012년)의 55%에 이른다. 산청군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곳이다. 교부금 등 의존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산청군이 직원용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는 지적이다.

군의회도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까지 만들어 특혜를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 자체 수입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처벌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공무를 위해 필요한 수량을 제외하고는 전량 매각하라고 산청군에 권고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