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 노사정 협상 결렬 위기

“진전된 案 없으면 대화 무의미”… 한노총, 3일 대표회담 불참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협상이 결렬 위기에 놓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일 오후 노사정 4자 대표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가 밝힌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진전된 안을 제시하거나 철회하지 않으면 더이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와 재계의 입장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시한(3월 31일)을 사흘 넘겨 진행되던 노사정 협상이 사실상 결렬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한국노총이 밝힌 5대 수용 불가 사항은 노사정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하나같이 타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계는 저(低)성과자 해고 문제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