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아-부산대 로스쿨서… 정식재판 처음 열려

부산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정식 재판이 처음 열린다.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13일 오전 10시 동아대 로스쿨에서,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대 로스쿨에서 ‘열린 법정’을 열고 항소심 재판 2건을 다룬다.

동아대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부사관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관련 소송이다. 쌍방 소송대리인의 변론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증인신문 등 실제 재판과 같은 형태로 열린다. 동아대 로스쿨 학생 80명과 시민이 방청객으로 참여해 1차 증인신문을 지켜본 뒤 신문 희망 사항을 작성해 제출하면 재판부가 이를 추가 증인신문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산대 로스쿨에서는 착색제(안료)의 납품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을 다투는 항소심이 열린다.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는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로스쿨에서 재판을 열기로 했다”며 “로스쿨 학생에게 실무체험 기회를 줄 수 있고 중요 사건에 관한 사회적 공론을 활성화해 사법부와 시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