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요구-가격 후려치기 없애… 미래 성장동력 SW산업 육성할 것”

김상규 조달청장 “조기정착”강조

김상규 조달청장은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의 ‘횡포’를 막는 일은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달청 제공

취임 이후 공공소프트웨어 제값 주기에 관심을 쏟아 온 김상규 조달청장(54)은 22일 “공공시장이 선도적으로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를 추진해야 이 분야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소프트웨어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정부기관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표적 성장동력이라고 믿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48.7%로 제조업(21.1%)의 2.3배에 이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취업 유발계수도 12.5명으로 제조업(9명)의 1.4배에 이른다.

그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갖는 위상과 현실이 너무 달라 우수 인재들이 이 분야로의 진출을 꺼리고 있다”며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와 가격 후려치기, 잦은 과업 변경과 부당 하도급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조달청이 구원투수로 나서 발주기관의 갑질을 막는 ‘분리 발주’를 시행하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번에 시범 사업을 통해 관련 규정 정비와 소프트웨어 사업자 간 역할 분담,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분할발주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