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核재처리 모든 권한 인정받아

[한미원자력협정 타결]한국과 다른 일본
잇단 사고로 20조원짜리 시설 못써… 실제론 경제성 없는 ‘반쪽 재처리’

일본의 첫 상업용 재처리 시설인 롯카쇼 촌 시설 전경. 이 시설은 잦은 방사능 누출 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아사히신문 제공

한국이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서도 제한적으로만 농축 및 재처리를 허용받은 것에 비해 일본은 핵연료 생산부터 사용후연료 재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핵연료주기를 완성한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3개월 내에 핵폭탄도 만들 수 있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전폭적인 농축 및 재처리 권리를 인정받은 것은 냉전 시대 상황과 기술 선진국이라는 일본의 특성이 상승 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처럼 ‘핵무기 없는 세상’을 표방하는 미 행정부라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는 평가가 많다.

일본은 1956년 원자력 개발 장기계획에 따라 ‘고속증식로 개발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플루토늄 연료 이용’ 목표를 일찌감치 세웠다. 여기에 동북아 핵심 우방인 일본 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미국의 판단이 가세했다.

하지만 일본의 핵연료주기 완성은 경제성이 전혀 없는 반쪽짜리다. 2004년 일본에서는 첫 상업용 재처리 시설인 롯카쇼 촌의 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지만 방사능 누출 사고가 끊이지 않아 가동이 중단됐다. 2조1930억 엔(약 19조80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갈지 아무도 모른다. 재처리로 나오는 플루토늄·우라늄 혼합산화물(MOX)을 연료로 사용할 고속증식로 개발도 멀었다. 일본 정부는 몬주 고속증식로 상업화가 빠르면 2050년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안전 문제로 백지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