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1984년생 절반, 국민-퇴직연금 모두 못받아

女 65%가 미수급… 男 33%의 2배

1952∼1984년에 태어난 국민의 절반가량은 노후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면서 향후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1인 1연금 시대를 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연금 가입자 데이터베이스(DB)의 약 2000만 명 중 지역별 직업별 대표 샘플을 뽑아 향후 연금 수급 가능 비율을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27∼59세(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인 1952∼1984년생들은 노후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을 확률이 29.3%, 국민연금만 받을 확률이 21.4%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활동을 한창 해야 할 30대∼60대 초반 세대들조차 절반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노후 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다수는 경력단절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직장에 다니다가 결혼 후 재취업을 못 하면서 더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못 받는 남성은 33.3%인 반면 여성은 64.7%에 이르렀다.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이 남성의 2배 가까이 된다는 얘기다.

소득이 불안정한 남성들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것도 연금 사각지대가 늘어난 원인이다.

우 연구위원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약 34%에 불과한데, 이 비율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력단절 여성,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