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총장 “2016년 총선 이후 개헌논의 골든타임”

“역대정권도 임기 하반기에 주장… 경제인 사면엔 선별적 관용 필요”

국내의 대표적 헌법학자인 성낙인 서울대 총장(65·사진)이 현 정부의 임기 후반기로 접어드는 내년 4월 총선 이후가 박근혜 정부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총장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서 “개헌 공약을 내걸었던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후 한발 물러났다가 임기 말에 다시 개헌을 주장했다”며 “박근혜 정부도 임기 후반기가 되면 개헌의 물꼬를 틔워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선 “대통령이 전봇대 뽑는 일까지 해야 하느냐.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 같은 국가의 존재 문제를 숙고하고, 공무원연금 문제나 사회보장제도 문제 같은 것은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국회와 난상토론을 벌여 해결해 가야 한다”며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어느 대통령이 했든 간에 원칙에 어긋난 사면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개인의 사욕을 챙긴 범죄가 아니라면 법이 허용하는 관용이 있었으면 한다”며 선별적인 관용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성완종 게이트’에 대해선 “기업인이 정치권력을 동시에 가지려 한 데서 정경유착의 폐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탐욕을 버리고 각자의 직분을 다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석이 된 국무총리직을 맡아 달라는 제의가 오면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는 “총리를 포함해 공직에 나서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 탐욕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서울대 총장으로서 임기 3년을 충실히 다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