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교육청 “무상급식 중재안 의견수렴 덜됐다” 답변 미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6일 03시 00분


무상급식 혼란 당분간 계속될듯

경남도의회가 경남지역 ‘무상급식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중재안을 내놨으나 경남도교육청이 대답을 미루고 있다. 의견 수렴이 덜 됐다는 이유다.

경남도교육청은 5일 “학부모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어서 도의회가 요구한 6일까지 최종 방침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헌욱 행정국장은 “근로자의 날과 주말, 어린이날이 이어지면서 학교별로 단기방학을 한 곳이 많아 학부모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며 “답변 시한을 늦춰 8일까지 학부모총회,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취합해 최종적인 방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면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중심의 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 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 대상으로 한 중재안을 냈다.

한편 야권 성향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4일 △지난해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 및 경남도, 도교육청 공동급식 감사 시행 △부모 소득 기준의 급식을 하되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률을 62.5% 대 37.5%로 조정하는 등 두 가지의 중재안을 내놓고 15일까지 두 기관에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공교육지키기경남운동본부’는 도교육청을 향해 “시민단체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도의회 중재안에 기초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경남교육청#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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