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보성-남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껑충

商議 “규제지도 발표뒤 혁신 확산”… 최고 S등급 11곳서 27곳으로 늘어

강원 화천군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기업들에는 그리 매력적인 지역이 아니었다. 공장을 설립하려고 해도 주차장 면적과 입지 제한, 반복적인 심의 등 절차와 규제가 까다로웠다.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현황을 분석한 ‘전국규제지도’에서 강원 화천군은 126위에 그쳤다.

이후 공장입지 제한을 폐지하고 심의 횟수도 제한하는 등 규제 개선에 속도를 냈다. 그 덕분에 화천군은 지난달 기준 대한상의가 작성한 전국규제지도에서 순위가 46위로 올랐다.

6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전국규제지도를 처음 공개한 후 4개월 만에 지자체의 기업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한 ‘경제활동 친화성’과 6200여 개 기업이 평가한 ‘기업 체감도’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의 등급을 매긴 결과 최고 등급인 S를 받은 지자체가 지난해 말 11곳에서 지난달 27곳으로 증가했다. 두 번째로 높은 A등급 기업도 57곳에서 73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124위였던 보성군은 지난달 53위로, 남원시는 180위에서 114위로 순위가 올랐다. 경기 용인시(지난해 말 190위)는 인근 지역보다 규제가 심한 점이 드러나자 시장이 직접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를 설득해 용적률 완화, 음식점 입지 제한 폐지 등 규제를 풀어 순위를 133위로 끌어올렸다.

기업들 역시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올 3월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61.3%)이 “지자체 규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