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춘 교육차관 “재정 부족 문제로 누리과정 시행 못하는 지역 없도록 하겠다”

김재춘 교육차관 인터뷰

“재정이 부족해서 무상보육(누리과정)을 못 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사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누리과정이 문제없이 시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상태.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일단 전북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김 차관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다가 올해 갑자기 못 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타 시도에 비해 전북의 재정은 부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설득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방교육재정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국세의 20.27%를 교육 몫으로 해 놓은 현재 제도가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경제성장률이 꺾이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현재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예산도 줄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의 기본 방침은 교육재정을 줄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며 “낭비 요인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 고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교육비서관을 지내다가 올해 2월 차관으로 취임한 그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부터 교육 정책의 기틀을 잡았다. 김 차관은 임기 중반인 현 정부 교육 정책의 주요 성과로 ‘꿈과 끼를 기르는 교육의 기본 틀을 구축한 것’을 꼽았다.

그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게 했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행 학습 금지법도 만들었다”며 “모두가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적성에 따라 취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도 시행 3년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3년 예고제’를 법제화했고 이 원칙에 따라 입시제도를 바꿔 왔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를 안정화하고 영어, 한국사 등의 과목은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