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르스 공포 조성 유언비어 수사할것”

[메르스 확산 비상]1일 긴급 당정협의… 방역 점검

경찰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유언비어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대부분의 유언비어는 처벌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메르스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괴담’을 유포할 경우 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의 조치다.

특정 기관이나 인물을 지칭한 유언비어는 처벌하기 쉽다. 예를 들어 A병원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글이 허위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글이 문제다. ‘메르스 치사율, 사실은 90%’라거나 ‘메르스 걸리면 사망까지 1주일 걸린다’라는 글을 악의적으로 올려도 처벌 근거가 약하다. 경찰 관계자는 “치사율이나 사망 기관과 관련된 치명적인 허위 사실을 올려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1일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메르스 관련 정부의 늑장 대책을 질타하고 향후 방역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새누리당은 방역체계 재점검을 비롯해 ‘메르스 괴담’ 근절 대책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백승주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하며 당에서는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유승민 원내대표 등 관련 상임위원들이 참석한다.

박재명 jmpark@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