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대교수회도 “司試존치를” 성명

“문제 투성이 로스쿨에 발전적 자극”

전국 법과대학 학장들과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31일 로스쿨 제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사법시험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법대교수회의 성명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학교수회에 이은 4번째 사법시험 폐지 반대 성명이다.

법대교수회는 “그동안 로스쿨 도입 취지와 새 제도의 조기정착 배려 차원에서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현재 로스쿨 체제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 사법시험 제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고 호소했다. 법대교수회는 또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우수 자원들이 법대 지원을 기피하는 등 100여 년간 이어진 법학 이론교육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수험법학화, 기본 과목 이외 과목의 수강기피 노골화 등 이론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대교수회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여당은 사법시험 존치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비해 로스쿨을 도입한 당사자인 야당은 서민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팔짱만 끼고 있다”며 “두 제도를 병존시키면서 발전적 자극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로스쿨 도입 원년인 2009년 전국 법과대학 학장들이 참여해 설립한 ‘전국법과대학협의회’가 올해 명칭만 바꾼 단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