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안심보험’ 논란…민간회사들에 부담 떠남기나?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급격히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메르스 안심보험이 논란에 휩싸였다.

메르스 안심보험은 이번 달 22일부터 내년 6월 21일까지 1년 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메르스에 걸릴 경우 여행경비와 치료비 실비 전액, 확진 시 3000만원, 사망 시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메르스로 피해를 보고 있는 관련 업계를 살린다는 취지로 메르스 안심보험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15일 내놓았다.

메르스로 타격을 받은 여행업계와 중소상인들은 문체부의 발표를 크게 반겼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예약이 가장 많아야 할 성수기인 7, 8월에 한국을 방문하려는 외국 관광객들의 예약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메르스 안심보험이 고사 직전인 여행업계의 숨통을 터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 진병호 회장도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상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험 도입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메르스 안심보험에 대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10만 명 당 몇 명이 메르스에 감염이 되는지, 몇 명이 사망하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 보험료 산출이 가능한데 이런 정보가 전혀 없다”며 “어떻게 보험상품을 만들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메르스 여파가 심각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다급해진 정부가 부담을 민간회사들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문체부는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3개월 간 보험을 들어준 전례가 있다”며 “보험료 수준 등을 보험업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연상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