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추경 돈 쓸 항목 적어오라”

[메르스 어디까지]
25일 당정협의 앞두고 신경전… 김무성 “메르스 맞춤형 추경 돼야”
정부, 예정대로 총액 발표할 듯

새누리당과 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벌인다. 당정은 ‘메르스 추경’의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추경 편성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용처를 꼼꼼히 따진 ‘맞춤형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추경에 대해 (정부가)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쓸지 아직 세출 리스트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서 “세출 리스트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총액 규모를 섣불리 정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추경 총액 규모가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

기획재정부는 전날 유 원내대표에게 추경 총액 규모를 ‘10조 원+알파’로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유 원내대표는 “세출 세부 항목이 나와야 총액이 있는 것이고 야당과도 항목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출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지적받자 정부는 “다음 달 10일은 돼야 (준비가) 된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 관련 당정은 다음 달 초에 별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 또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추경에 한정하는 ‘맞춤형 추경’을 강조하고 있다.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 부양용 추경은 별로 실효성이 없고 국가 부채만 늘릴 뿐”이라면서 “추경을 하려면 맞춤형 추경을 해서 재정건전성을 해쳐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25일 당정협의 후 예정대로 세부 세출명세 없이 추경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 측은 경기를 띄우기 위해 추경을 한다면 국민이 기대하는 이상의 규모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향후 당정 갈등으로 확전될 소지도 있다.

당정 간 신경전엔 비박(비박근혜) 지도부와 친박(친박근혜)의 대리전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추경 예산을 주도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친박의 실질적 좌장이기 때문이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