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 명단 공개하기로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 명단을 공개하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이번 절차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자 추천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된 인사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에 부쳐졌지만 이번 박상옥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사회적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7월 1일부터 열흘 동안 대법관 후보자를 천거 받은 뒤 명백하게 부적격하거나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인사를 제외한 모든 피천거자를 대중에 공개해 각계 의견을 듣겠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민 대법관 후임을 뽑기 위한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장은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이 넘는 45세 이상이다.

대법원은 7월 1일~10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 받은 뒤 14일 언론을 통해 이들 명단을 공개한다. 이후 15~24일에는 피천거자들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다.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피천거자 중 3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양 대법원장이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