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짜리 2억에 수출했다 속인 中企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생산 원가 2만 원짜리 TV캐비닛을 개당 2억 원에 수출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려 세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금형제작업체 H사 대표 조모 씨(56)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조 씨의 범죄를 도운 이 회사 경리과장 유모 씨(34)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씨 등은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TV케이스 금형 성능 시험에 쓰이는 플라스틱 TV캐비닛 수출가를 개당 1만 배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총 291회에 걸쳐 1500억 원대의 수출가를 조작한 혐의다. 조 씨는 세관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본 거래업체와 같은 영문명을 쓰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그 계좌로 부품 구입비를 주고받는 등 정상적인 대금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

검찰은 조 씨가 부풀린 실적으로 무역보험공사에게 수출 신용 보증을 받은 뒤 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국내 은행 5곳에 수출대금 채권을 매각해 1500억여 원을 불법 융통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을 검토 중이다. 앞서 관세청은 조 씨 등이 수출채권의 만기가 다가오면 다시 거짓 수출 신고를 반복해 ‘대출 돌려막기’를 해온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조 씨가 무역금융으로 받은 대출금 가운데 27억여 원을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쓴 증거도 확보해 국외재산도피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