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뒷돈 혐의’ 국토부 공무원, 파면처분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건설회사에서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공무원 A 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A 씨는 2009년 10월 도로공사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고 대학 동기인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설계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 씨는 이 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줬다. 이후 건설사는 컨소시엄 공사를 따냈고 A씨는 2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형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2013년 A 씨가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파면이 결정됐다. A 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확정됐으므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