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당사자, 간통죄 폐지로 항소심서 무죄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가 간통죄 폐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 심재남)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A 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서 원심 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사법연수원 동기생 B 씨(30·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에 A 씨와 B 씨의 불륜으로 A 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 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 달라’며 1인 시위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