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인상 6개월만에… 판매량 28% 감소, 세수는 1조 증가

올들어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지 6개월만에 담배 판매량은 28% 감소한 반면 관련 세수는 1조2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단 국민건강증진과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근 담배 판매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세수만 늘고 금연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담배 판매에 따른 세수는 4조3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1600억 원)보다 1조2100억 원(38.3%) 늘었다.

세수실적을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월별 담뱃세 증가 폭은 올 1월에는 400억 원 수준에 그쳤지만 2월 1000억 원, 3월 1300억 원, 4월 3300억 원, 5월 2700억 원, 6월 3200억 원 등이었다. 연초에는 금연을 결심한 사람이 많았던 데다 일부 흡연자들이 지난해 말 미리 사둔 담배를 소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값이 오른 담배를 사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 1월 담배 반출량은 올해 1월 34억 개비였지만 지난달 반출량은 57억 개비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소비자가 구매한 담배는 14억6000만 갑으로 작년 같은 기간(20억4000만 갑)보다 5억8000만 갑(28.4%)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담배 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예상한 담배 판매량 감소 폭(34%)보다는 적지만 가격 인상이 흡연자를 줄이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절반 이상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넣는 국민건강증진법안이 5월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말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17년부터 흡연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