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홍준표 지사, 무상급식 수용 시사

“경남교육청, 선별-보편급식 실시여부 관여않겠다”
“교육청 감사 받는게 전제조건”… 예산 분담비율은 추가 협의 방침

홍준표 경남지사(사진)가 경남도교육청의 선별 또는 보편급식 실시 여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금까지 홍 지사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보편급식에 반대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급식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다. 다만 홍 지사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 실시’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홍 지사는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문제로 논란이 많은데 교육청 사무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든 보편적으로 하든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남해 출신 박춘식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감사를 받는 게 전제조건이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이어 “도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분담비율과 관련해서는 “부산교육청이 74.3%, 울산교육청이 80.8%, 대구교육청이 74.3%를 부담하지만 경남은 도와 교육청 분담비율이 거꾸로 돼 있어 따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가장 큰 논란이었던 선별급식에 대해 홍 지사가 양보를 해준 것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예산 분담 비율은 의논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라고 믿겠다”며 “부산 울산 등과 맞춰 지원하겠다는 데 감사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는 예산 사정을 고려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분담 비율 논의를 위한 실무단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었다. 박 교육감은 “감사 관련 조례가 제정됐을 때 상위법에 위반되는지는 전문가나 유권해석을 받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지사 주민소환을 추진 중인 ‘무상급식운동본부’도 “무상급식이 원상으로 회복된 이후 주민소환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공무원 골프대회 추진, 도의원 폭탄주 회식 등으로 궁지에 몰린 홍 지사가 무상급식 관련 입장 변화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