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6년간 12번 바뀐 누더기 교육과정 학생들 ‘황당수업’

3가지 과정 거치며 내용 누락-중복… ‘2015 교육과정’도 졸속 개정 우려

“현행 교육과정이 아직 다 적용되지도 않았는데 또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댑니다.”

“한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조차 자꾸 바뀌는 교육과정을 쫓아가기 버거운데 수많은 과목을 배우는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교육에 대한 장기 비전을 담아야 할 교육과정이 너무 자주 바뀌면서 공교육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한 학생이 많게는 세 가지 교육과정을 겪어야 할 만큼 수시로 바뀌는 탓에 학년에 따라 배워야 할 내용이 통째로 사라지거나, 똑같은 내용을 두 번씩 배우는 혼란을 겪고 있다.

당초 교육과정은 5년에 한 번꼴로 주기적으로 바뀌어 왔다. 그러나 학문과 시대 변화의 흐름을 빨리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00년 7차 교육과정을 마지막으로 수시 개정 체제로 바뀌었다. 이후 첫 전면 개정인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된 2009년 이후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2차례 교육과정이 개정됐다. 장기적 안목 없이 1년에 두 번꼴로 바뀌면서 ‘누더기’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런 가운데 문·이과 통합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9월 고시를 목표로 추진되면서 또 졸속 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 학생은 초중고교를 거치면서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등 세 가지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중 2∼고 2도 과정만 다를 뿐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등 세 가지를 거친다.

교육과정 개정은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과 대입제도 개선 등 교육적 필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권이 중점 추진 과제를 교육과정에 집어넣는 것도 잦은 개정의 한 이유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문제에 대응한다며 역사교육 강화를 추진했고, 이명박 정부는 국정과제인 녹색성장 관련 내용을 4개 교과에 반영했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박근혜 정부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각 부처가 특정 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성 요구를 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학습량이 늘어나 현장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