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하위법관 대법관 임용 재고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변호사단체의 법관 평가에서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의 대법관 임용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 예비 후보자 27명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16일 “대법관 예비후보자들 중에는 불성실한 재판 진행,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던 법관이 3명이나 있다”며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 법원장은 편파적인 재판 진행, 강압적인 태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는데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며 “대법관 후보 추천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2008년부터 매년 상위법관, 하위법관을 선정해 해당 법관에게 통지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날 대법원에 대법관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법관 평가 내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27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대법관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추천받은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현직 법관 22명과 변호사 5명 등 총 27명이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