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빚 73조… 부실 업체 퇴출

행자부, 사업축소-조직개편 명령… 해산 직접 요구하기로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무려 73조6478억 원(2014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전년도에 비해 3188억 원이 줄어들었지만 감소율은 0.5%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다. 특히 상당수 지방공기업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부실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28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의 2014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개별 공기업 상황을 들여다보면 좀처럼 빚더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이 많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해 255억 원의 적자를 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6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분양실적이 16.95%에 그친 탓이다. 전남개발공사는 2013년 68억 원 흑자를 냈다가 지난해 52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대불주거단지 등 주요 사업지의 분양률이 절반을 겨우 넘긴 50.6%에 그쳤기 때문이다. 울산도시공사는 지난해 울산 역세권 사업이 부진을 겪으며 분양률이 16.8%에 머물렀다.

반면 경기도시공사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업체가 건축비를 부담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해 지난해에만 9661억 원의 사업비를 아꼈다. 또 2013년 말 공사 노사는 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직계 가족이 고용을 이어받는 ‘고용세습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함께 높이는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부채 7500억 원을 줄이고 2476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그 덕분에 경기도시공사는 행자부 경영평가에서 다른 31개 공기업과 함께 5개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받았다. 전년도에 경기도시공사는 밑에서 두 번째인 ‘라’ 등급이었다. 반면 강원도개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등 17개 공기업은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울산도시공사 등 43개 공기업은 ‘라’ 등급을 받았다. 강원도개발공사는 5년째 최하등급에 머물렀다.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의 임원과 직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임원은 내년도 연봉이 5∼10% 삭감된다. ‘라’ 등급 공기업의 기관장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며 내년도 연봉이 동결된다. 직원도 성과급을 30∼50%만 받는다. 가∼다 등급의 임직원에게는 80∼400%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고질적인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해 하위평가 기관의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 축소와 조직 개편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실 지방공기업들이 자산 처분 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공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자부 요구에 따라 먼저 기관을 폐쇄한 뒤 자산 처분에 나서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