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설계사 설명 부족했어도 70%는 가입자 책임”

보험설계사가 보험 조건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따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보험증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수영장 운영자 이모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4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에서 보험사가 이 씨에게 1억35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가 정확히 설명했다면 이 씨가 다른 보험회사를 통해서라도 1인당 보상한도액 5억 원의 보험에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도 보험증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보장내용을 문의했다면 1인당 보상한도가 5000만 원인 점을 알고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이 씨의 과실 비율을 70%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2년 다른 수영장 운영자로부터 ‘강습생이 사고를 당했는데 5억 원에 합의를 봤다’는 말을 듣고 보험사에 ‘1인당 3000만 원, 사고 당 3억 원’인 현재 보험 상품을 5억 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는 사고 당 5억 원으로 보상금을 증액한 뒤 ‘보상한도액을 5억 원으로 올렸다’고만 하고 1인당 한도액은 말하지 않았다. 이 씨는 1인당 보상액이 5억 원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론 5000만 원이었다.

이후 이 씨의 수영장에서도 수영강습생이 다이빙 연습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목 아래가 마비됐다. 수영장과 수영강사가 모두 6억5000만 원을 물어줄 상황에 놓이자 이 씨는 보험을 찾았으나 보험금은 5000만 원 뿐이었다. 이 씨는 ‘중요 사항인 1인당 보상한도액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애초 요구했던 5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4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