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지자체 4곳, 재정위기 ‘주의’ 지정

인천과 부산, 대구, 강원 태백시 등 지방자치단체 4곳이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됐다. 정부가 2011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한 이래 ‘주의 단체’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천 등 지자체 4곳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어 재정위기 ‘주의’를 지난달 말 통보받았다. 올 3월 기준으로 인천이 채무비율 39.9%로 가장 재정상태가 심각했고, 태백(34.4%) 대구(28.8%) 부산(28.1%) 순이었다.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심각’ 단계가 되는데 인천은 간발의 차로 이를 면했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분석해, 재정위기 단체를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채무비율 외에도 금고 잔액, 공기업 부채, 지방세 징수액 현황 등 재무와 관련된 각종 지표들이 종합 고려된다.

행자부는 주의를 받은 지자체에 이달 말까지 세출절감, 세입확충, 채무감축 등이 포함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행자부는 재정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심층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개선될 경우 주의단계를 해제할 계획이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