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316곳중 임금피크제 도입 11곳뿐

최경환 부총리 “선택 아닌 필수”

정부가 올 5월부터 3개월 동안 316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도록 독려했지만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도 꺼리는 임금피크제가 민간 분야로 확산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실적’에 따르면 316개 공공기관 중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감정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 11개 기관(3.5%)만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나머지 공공기관 중 215개 기관은 임금피크제 초안만 마련했고, 33개 기관은 도입 방안은 정했지만 노조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다. 57개 기관은 노조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 수년 동안 ‘청년고용 빙하기’가 예상되는 만큼 각 기관의 수장들이 강한 의지를 갖고 제도 도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8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노사 합의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들은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금이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과 임금 삭감률 등을 놓고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내년부터 중소 협력업체의 인턴 과정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인턴 수료 후 협력업체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고용디딤돌 프로젝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