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문진 이사 인선 파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8일 03시 00분


방통위 7일 회의 취소… 3번째 연기
野상임위원들, 與추천인사 제동… 방문진 이사는 8일 임기 끝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 추천을 세 차례나 연기하며 파행을 겪고 있다. 방통위는 7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추천과 방문진 이사 선임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특정 이사 후보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회의 자체를 취소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6일에 이어 세 번째 연기다.

특히 MBC 방문진 이사의 경우 임기 만료일(8일)을 하루 앞두고 이사 선임에 실패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가 임기 만료된 이사의 선임조차 못한 것은 2008년 방통위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임명 때까지 현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들 간 의견 차를 좁히고 있어 다음 주에라도 다시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KBS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방통위가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문진 이사회는 9명으로 방통위가 방송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고려해 선임한다.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는 모두 공모 후 방통위가 추천하도록 돼 있지만 관행적으로 여야 정당이 지분을 나눠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돼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여당과 야당 측 추천 이사 비율을 KBS(7 대 4), MBC(6 대 3)로 맞춰 왔다. 방통위의 5명의 상임위원도 여당과 야당 추천 각각 3명과 2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올해는 김재홍 고삼석 등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KBS 이사 후보 중 여당 측 후보인 차기환 현 방문진(8, 9기) 이사의 ‘3연임’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행을 빚기 시작했다. 차 이사가 방문진에 이어 KBS 이사를 맡을 경우 ‘공영방송 이사 3연임’을 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 방송법상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방문진 이사를 2번 연임했을 뿐 KBS 이사에 처음 지원하는 차 이사에게 ‘3연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두 번의 방문진 이사 연임에 이어 이번에도 방문진 이사 후보로 거론된 여당 추천 김광동 이사의 3연임은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볼 때 다른 속내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인 차 이사는 6년간 방문진 이사로 재임하며 김재철 전 사장의 해임안 부결에 앞장선 인물로 알려져 있다. KBS 양대 노조와 MBC 노조는 모두 차 이사를 반대하고 있다.

염희진 salthj@donga.com·신무경 기자
#방통위#공영방송#kbs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5-08-08 19:41:42

    야당 방통위 위원 2놈이 반대한다고 위원회가 파행을 겪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반대하는 놈은 반대표 1표씩밖에 더 행사할 수 있는가?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고 좌익 소수파에 묶여 업무 진행을 못하는 것은 박근혜식 무능과 무기력이다.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