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전북 순창의 한 농촌마을이 태양광 설비회사로부터 마을발전기금을 돌려달라는 황당한 소송을 당하면서 발칵 뒤집혔다.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순천 소재 태양광 설비회사인 A사는 지난달 순창군 금과면 고례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마을발전기금으로 기부한 200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지급명령을 청구했다. 마을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까지 번진 것.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 21일 A사 직원 2명이 5만 원권 네 뭉치를 들고 고례마을을 찾아와 “인근 농지에 3만9000m²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데 주민 70% 이상이 동의해주면 마을발전기금 등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였다.
주민들은 나흘 뒤 총회를 열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의논했다. 고례마을은 30가구 주민 40여 명 가운데 80%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총회에서는 “돈을 받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안 된다”는 반대 의견과 “시설이 마을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고 마을 빚도 있는 처지”라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격론 끝에 30가구 가운데 23가구가 동의서를 써줬다.
주민대표 4명과 A사 측은 ‘발전기금 2000만 원 즉시 지급, 발전시설이 가동되면 매년 발전기금 500만 원 지급, 인근 축산·과수농가 피해 확인 때 보상을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주민들은 약정서를 작성한 뒤 A사가 마을발전기금으로 내놓은 2000만 원으로 2008년 마을 쉼터 용도로 정자를 지을 때 공동 빚으로 남아있던 건축비 1500만 원을 갚고 나무를 심는 등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A사는 주민동의서를 전북도청에 제출했다. 주민 동의는 40억∼50억 원이 투입되는 태양광 시설설비 승인과 허가를 좌우하는 전제조건은 아니다. 다만 주민들이 반대할 때는 사업허가가 지연될 수 있다. 이후 A사는 순창군에 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올 5월 ‘사업 불허’를 의미하는 처분 의무통지를 받았다. 처분 의무통지를 받으면 농지를 팔거나 4년 동안 경작을 해야 한다.
A사는 순창군수 비서실장 공모 씨(47·구속)로부터 “1억 원을 주면 태양광사업 허가를 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5000만 원을 건넸다가 되돌려 받기도 했다. A사는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자 이 농지에 나무를 심었다.
A사는 사업을 포기한 이후엔 “발전기금 2000만 원은 태양광 시설 설치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사업이 포기된 만큼 되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증명서를 고례마을 이장 양모 씨(69)에게 두 차례 보냈고, 지난달엔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명령을 청구했다. 당초엔 주민 동의 조건의 발전기금이었던 것을 이번엔 ‘피해 보상금’ 성격이었다고 다른 주장을 편 것이다.
마을 노인회장 김모 씨(81)는 “A사가 동의서 약정 내용과 전혀 다른 주장을 펴면서 소송까지 내 노인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A사는 자신들이 만든 약정서 내용조차 무시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A사 측 관계자는 “더불어 살려는 의도에서 발전기금을 주기로 했는데 태양광시설 허가가 무산돼 약정도 무효가 됐다”며 “사업 좌절로 손해를 본 데다 1700만 원만 돌려 달라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한 만큼 발전기금 반환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엉뚱하게 송사에 휘말리면서 고례마을은 주민들 간에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다. 주민총회 당시 발전기금 거부 의사를 밝힌 7가구는 “누가 돈을 받으라고 했느냐. 패소하더라도 갹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평야가 많고 땅값이 싼 호남지역엔 전국 태양광발전소 1만4953개 가운데 7970개(53.3%)가 가동되고 있고,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업체 측이 기부금을 내놓기도 하지만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벌어진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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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0 06:52:12
토 해 내는것이 맞다.
2015-08-10 14:05:06
돈을 줄때 작성한 각서를 잘봐야 할 것 같다. 동의조건인지 아니면 사업허가조건인지. 동의 조건이라면 돈 돌려주지 않아도 될것 같다.
2015-08-10 12:06:37
동의 조건으로 기부한 것을 왜 돌려달라고 하나? 허가 못받은 즈그들 탓이지. 걍 5년뒤에 설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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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0 06:52:12
토 해 내는것이 맞다.
2015-08-10 14:05:06
돈을 줄때 작성한 각서를 잘봐야 할 것 같다. 동의조건인지 아니면 사업허가조건인지. 동의 조건이라면 돈 돌려주지 않아도 될것 같다.
2015-08-10 12:06:37
동의 조건으로 기부한 것을 왜 돌려달라고 하나? 허가 못받은 즈그들 탓이지. 걍 5년뒤에 설치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