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조사… 41개국 중 26위
사법제도 신뢰도는 최저수준… 정보공개 투명성은 29개국중 1위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 이는 OECD 평균 정부 신뢰도 41.8%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인도네시아(65%) 터키(53%)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재정위기가 발생한 이탈리아(31%), 포르투갈(23%), 스페인(21%), 그리스(19%) 등이었다.
특히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거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2013년 기준)로 조사 대상국 42개국 가운데 뒤에서 4번째였다.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26%·2014년), 칠레(19%·2013년), 우크라이나(12%·2014년) 등 3개국에 불과했다.
다만 국가 투명성 부문에서는 한국이 정보(Data)를 가장 잘 공개하는 국가로 꼽혔다. 한국은 정보 개방, 유용성, 재가공 등을 평가한 지표에서 전체 1.0 만점 중에서 0.98점을 얻어 조사 대상국 29개국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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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0 07:25:53
반대한민국 인간들이 터키 등 어느 나라 보다 많다는 증거입니다. 반대한민국 당인 새민련이 배후 주범 아닙니까? 발갱이들이 6.25전후 보다 많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2015-08-10 05:33:34
정부는 공무원들의 "갑질"행위를 근절하지않고서는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별수없다. "공무원"들 체질을 바꾸지않고서는 어떤정부가 집권해도 마찬가지다.지금 수치는 좌파들의"박근헤정부"불신표도 있겠지만 특히 공무원들 이데로 두고선 정부도나라도 더 발전할수없다.을로 변하지않고선
2015-08-10 08:03:58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크며 대중들에겐 아직 사법부의 문턱이 높고 국무장관들의 수명이 짧아 계획이 공염불에 불과하며 경기 회복세 둔화에 지치고 희망이 없고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과 여야 의원들의 정쟁싸움에 국가의 신뢰가 낮아질 수 밖에 없지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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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0 07:25:53
반대한민국 인간들이 터키 등 어느 나라 보다 많다는 증거입니다. 반대한민국 당인 새민련이 배후 주범 아닙니까? 발갱이들이 6.25전후 보다 많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2015-08-10 05:33:34
정부는 공무원들의 "갑질"행위를 근절하지않고서는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별수없다. "공무원"들 체질을 바꾸지않고서는 어떤정부가 집권해도 마찬가지다.지금 수치는 좌파들의"박근헤정부"불신표도 있겠지만 특히 공무원들 이데로 두고선 정부도나라도 더 발전할수없다.을로 변하지않고선
2015-08-10 08:03:58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크며 대중들에겐 아직 사법부의 문턱이 높고 국무장관들의 수명이 짧아 계획이 공염불에 불과하며 경기 회복세 둔화에 지치고 희망이 없고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과 여야 의원들의 정쟁싸움에 국가의 신뢰가 낮아질 수 밖에 없지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