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제차 굴리는 고액체납자 강남3구 집중

서울 318명중 170명… 절반 넘어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이 1인당 한 대꼴로 외제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이런 ‘양심불량’ 체납자들이 많았다.

13일 서울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서울의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법인 포함)는 318명에 이른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02억3478만 원으로, 1인당 평균 63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총 357대로 1인당 1대 이상 외제차를 굴리고 있는 것이다.

체납자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107명)였고 서초구(44명), 송파구(19명) 등의 순이었다. 강남 3구의 체납자를 합치면 170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53.5%에 달했다. 체납금액도 강남 3구는 128억8440만 원으로 서울시 전체의 63.7%에 달했다. 강남구(88억1115만 원) 서초구(26억6039만 원) 송파구(14억1286만 원) 순이었다. 외제차 보유도 강남 3구가 195대로 전체의 54.6%로 집계됐다

반면 도봉구와 관악구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1명씩에 그쳤다. 중랑구와 금천구는 각각 체납자가 4명씩이었다. 강 의원은 “고의적인 상습 체납은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키고 성실한 납세문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