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신연수]박 대통령 일가와 설악산 케이블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사이에 찬반 논란이 뜨겁다. 강원도 양양지역 주민들은 그제 “지역민의 수십 년 숙원사업인 케이블카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2만 명의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반면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은 같은 날 강원도청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의 한 호텔 인근에서 설악산 대청봉 부근 끝청까지 3.5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2012년과 2013년에도 케이블카를 신청했으나 환경훼손을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지시한 이래 진척 속도가 빨라졌다. 환경부는 이달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가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오색케이블카가 논란이 되자 설악산에 이미 설치된 권금성 케이블카가 덩달아 화제로 떠올랐다. 이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설악케이블카㈜의 대표는 박 대통령의 조카인 한태현 씨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 사위인 한병기 씨에게 사업권을 준 이래 46년간 이들 일가가 독점 운영했다. 설악산을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기 직전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셈이다. 이 업체는 한 해 50억∼70억 원의 수입을 올리지만 환경보전을 위한 기금을 낸 적이 없다. 연간 83억 원의 설악산 관리자금은 전부 국민 세금에서 나가고 있다.

▷호주 케언스의 스카이레일은 친환경적으로 설계돼 ‘유럽녹색문화상’까지 받았다. 케이블카를 개발이냐 환경이냐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제성과 환경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도 20여 개 케이블카가 있지만 권금성 등 두세 곳을 제외하면 적자만 내서 지자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도 많다. 다만 권금성처럼 공공의 자원으로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사업권을 환수하든지 환경보전 기금이라도 많이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신연수 논설위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