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신곡보 철거 영향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

市 “자체 용역 결과 철거 타당”… 공동연구 TF 구성도 제안
국토부 “이용가치 충분… 왜 없애나”

서울시가 18일 “정부 차원에서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영향을 재검토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또 공동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제안했다. 서울시가 신곡수중보(신곡보) 철거를 위해 본격적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곡보는 1988년 한강 수위 유지, 취수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건설했다. 이후 정부에 기부채납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보 철거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건설 이후 신곡보는 한강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생태계 단절을 일으킨다는 논란에 시달렸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신곡보 논란도 덩달아 커졌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보 철거 시 ‘비용 대비 편익(BC)’이 각각 5.89(종 다양성 확보), 1.09(자연하천 복원)라는 결과를 얻었다. ‘1’이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철거가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서울시는 5월 15일 이 결과를 국토부와 환경부에 전달하며 ‘국가 차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두 기관 모두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물순환기획관은 “신곡보 철거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입증된 것”이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주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공동연구를 위한 TF에도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곡보 철거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여전히 이용 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 철거로) 수위가 내려가면 한강에 설치된 교량이나 시설 등 구조물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경관도 나빠진다”며 “수위 유지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잘 이뤄지고 있는데 구태여 없앨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