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외치며 입장한 勞… 노동개혁 진통 예고

한국노총 노사정 협상 복귀 결정

4개월만에 협상 복귀… 회의장 밖은 시끌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위쪽 사진). 중집 시작 전 노사정 협상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저지당했다(아래쪽 사진). 이날 중집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이 협상 복귀 반대를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했지만 큰 충돌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6일 노사정(勞使政) 협상 복귀를 결정하면서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기에 협상이 복원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대 변수였던 ‘북한 리스크’도 털어버린 만큼 당분간 모든 정책 역량을 노동시장 개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저(低)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정 간 입장 차가 전혀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만 차려져 대타협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서두르는 정부와 신중한 노동계

정부는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노사정 대타협을 해내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 법 개정안을 올려 통과시켜야 당장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사정이 이미 올 초 협상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실업급여 확대 △통상임금 확대(정기적, 고정적 성격의 임금까지 확대) △청년고용기금 설치(임금 상위 10% 근로자 임금 동결 재원) △임금체계 개편 등에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이번 협상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

그러나 ‘킬러 이슈(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가 교감이 전혀 없는 상태로 협상만 재개된 상황인 점이 문제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강경파들에게 “협상이 재개돼도 두 쟁점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도 변수다. 정부도 두 쟁점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 쟁점에 대해 누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대타협이 이뤄질 수 없는 ‘치킨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일단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노사정 대표가 합의를 요구할 경우 중재안을 마련해 대타협을 이끈다는 복안이다. 특히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공동으로 실태, 설문 등 사전조사를 명확히 한 다음 추진하는 방안도 중재안의 하나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3월 협상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기간 연장안에 대해 이런 방식의 합의가 시도됐고, 노동계도 큰 틀에서는 동의했지만 기타 쟁점에 밀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얼른 세워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일단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 파견 확대 논란 재점화

비정규직 고용 기간과 파견 업종 확대도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고 파견 업종을 전문직, 고령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내고 독자 추진하려고 했지만 김대환 위원장이 노동계와 협상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노사정 협상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이후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김 위원장도 부정적인 뜻을 보이자 추후 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최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협상이 재개되면 두 안건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정부가 두 카드를 또다시 꺼내든다면 노사정이 합의해야 할 쟁점이 4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3월 협상 때 추진하지 않기로 이미 다 끝난 얘기”라고 밝히는 등 논란을 차단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총이 협상 복귀 조건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협상을 통해 추진하자고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노사정위 내에 설치돼 있는 공공부문 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정부는 경영평가 등으로 공공기관을 압박해 올해까지 모든 공공기관(316곳)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노총의 강경파인 공공부문 노조가 거세게 저항할 경우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 협상 결렬 시 이어질 대표성 논란

어렵게 재개된 이번 협상조차 또다시 결렬된다면 노사정위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대표성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노총의 전체 조합원 수(2013년 기준)는 82만여 명(한국노총은 89만 명으로 집계)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841만 명)의 4.5%밖에 되지 않는다. 국내 300만 사업체 가운데 경총 회원사도 약 4000개에 불과하다. 또 주요 대기업들은 노사 협상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노사정 합의안의 구속력이 크지 않다. 노사정위 역시 청년과 비정규직 대표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2013년 9월 국회에 냈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 노사 협상의 기준이 되는 주요 대기업과 노조가 경총과 한국노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특히 노사정 합의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 구속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대타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강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