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탈세 제보 2만건 육박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가 2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로 걷은 탈세 추징금도 4년 전의 약 3배인 1조5000억 원으로 늘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31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들어온 탈세 제보는 1만9442건으로 2013년(1만8770건)보다 672건 증가했다. 탈세 제보는 2010년 8946건에서 2011년 9206건, 2012년 1만1087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제보에 따른 추징금도 지난해 1조5301억 원으로 4년 전인 2010년(4779억 원)과 비교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최근 4년간 제보로 거둔 추징금은 4조3327억 원에 이른다.

반면 신고 포상금은 4년간 194억 원으로 추징금의 0.4%에 불과했다. 그나마 지난해 포상금(87억 원)이 2013년(34억2000만 원)에 비해 배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포상금 전체 규모는 여전히 추징금에 비해 적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탈루를 잡아내는 법인 내부자 등의 결정적 제보가 늘고 있지만, 부정확하거나 일방적인 제보도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탈세 제보 포상금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제보가 정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탈세를 막고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