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4만7000명 정원 감축… 강제성 없어 ‘반쪽 개혁’

[막 오른 대학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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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대학구조개혁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매년 약 1만 명의 학생이 줄고 있을 정도로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선제적으로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하위권 대학, 고강도 구조조정 불가피

교육부는 4월부터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298곳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항목에 걸쳐 정량 및 정성 지표를 활용해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단계별 평가를 통해 1단계에서 하위권 대학 37곳을 골라 추가로 2단계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교육부는 각 대학을 A∼E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적게는 정원의 3%에서 많게는 15%까지 감축 비율을 제시했다. 대구외국어대, 강원도립대 등 최하위(E등급)에 속한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에서 모두 배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한 계단 위인 D등급은 평가점수 80점(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눴다. 강원대, 대전대, 서경대, 한성대 등 80점 이상을 받은 D+등급과 그냥 D등급 대학을 나눠서 후자에만 ‘일반 학자금 대출 50% 제한’이라는 제재를 추가로 가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2016년까지 정부가 줄이려는 대학 정원은 약 4만7000명. 대학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재정지원과 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고 결국에는 대학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E등급을 받은 13개 대학은 사실상 정부로부터 모든 ‘돈줄’이 끊기기 때문에 교육부의 개혁 요구를 거부하면 문을 닫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 구조개혁 실적 따라 2년 뒤 재평가

교육부는 D, E등급 대학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구조개혁을 위한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를 담당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평가본부가 대학 컨설팅 지원 체제로 전환한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컨설팅은 관련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년 뒤인 2017년 각 대학의 개혁 노력과 컨설팅 과제 이행 정도를 살펴 대학별로 재정지원 제한을 풀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D, E등급을 받은 대학 중 정원을 줄이고, 사회의 인재 수요에 맞게 학과를 개편하는 학교들은 교육부 판단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에서 받았던 제한이 풀릴 수도 있다. 대학으로서 기능을 더는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 바뀔 수도 있다.

반면 정원 감축 등 개혁을 거부하는 대학에 대해서 교육부는 2017년부터 더욱 엄격한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 실장은 “국민의 세금이 부실 대학들의 연명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컨설팅을 통해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안은 국회서 낮잠…‘반쪽 개혁’ 평가도

일각에서는 이번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교육부가 지난해 계획을 밝혔을 때에는 ‘부실대 퇴출’에 무게중심을 뒀는데, 이날 발표는 기존 대학의 기능이나 역할을 재조정하면 구제해주는 방향으로 순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의 정책을 반영해 지난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한 실장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할 수가 없었다”며 “불가피하게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혁을 하도록 하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부실대 퇴출 정책이 시행됐지만 부정부패가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실 운영만으로 대학이 퇴출되는 사례는 드물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